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692 | [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지, ‘법정공휴일’인지 (근로기준과-3708, 2004. 07. 20. 회시) | 2024-05-13 |
| 3691 | [휴일휴가]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 2024-05-13 |
| 3690 | [근로관계] [행정해석]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2022. 06. 08. 회시) | 2024-05-13 |
| 3689 | [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 임금상당액 공제 여부 (2024. 04. 12. 선고, 대법원 2023다300559) | 2024-05-09 |
| 3688 | [4대보험] [판례해석] 사업상대방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2024. 04. 12.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81360) | 2024-05-09 |
| 3687 | [임금] [행정해석]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 08. 26. 회시) | 2024-05-09 |
| 3686 | [임금] [행정해석]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 06. 10. 회시) | 2024-05-09 |
| 3685 | [근로관계] [판례해석]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2024-05-09 |
| 3684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9.07.08 선고 서울고법 2019라20390) | 2024-05-09 |
| 3683 | [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 2024-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