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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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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
3682[근로시간] [행정해석]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55, 2012.08.28)2024-05-09
3681[기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 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555 (2), 2010. 08. 24. 회시)2024-05-09
3680[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9.07.03 선고 서울고법 2019라10028)2024-04-29
3679[근로시간] [판례해석]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0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2024-04-29
3678[근로관계] [행정해석]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 05. 24. 회시)2024-04-29
3677[근로관계] [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 07. 01. 회시)2024-04-29
3676[기타] [행정해석] 가족수당 차등지급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 (근기 68207-675, 1999.11.22)2024-04-29
3675[근로관계] [판례해석] 견책 등 일회성 경징계를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2다31949 판결)2024-04-29
3674[근로관계] [판례해석]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및 업무평가가 정당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24051, 대법원 2024.03.22 선고)2024-04-29
3673[휴일휴가] [행정해석]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근로기준과-722, 2005.02.07)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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