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915 | [기타] [판례해석] 백화점 내에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다15549) | 2024-11-20 |
| 3914 | [기타] [판례해석]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대법 2017두61874, 2020.08.27. 선고) | 2024-11-20 |
| 3913 | [기타] [대상 행정해석] 회사가 무상으로 노동조합에 제공한 수익사업권에 따른 수익금으로 (노사관계법제과-1351, 2010. 11. 25. 회시) | 2024-11-20 |
| 3912 | [기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08.26.) | 2024-11-20 |
| 3911 | [기타] [행정해석]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기 68207-2376, 2000.08.09) | 2024-11-20 |
| 3910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전보 요청, 업무배제조치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3. 01. 12.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 | 2024-11-18 |
| 3909 | [기타] [판례해석] 통화 중 우발적·일회적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23. 05. 19.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 | 2024-11-18 |
| 3908 | [휴일휴가] [행정해석]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법제처 24-0674, 2024. 11. 04 회시) | 2024-11-18 |
| 3907 | [기타]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상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계 서류에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660, 2024. 11. 04 회시) | 2024-11-18 |
| 3906 | [기타] [행정해석]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 12. 24 회시) | 2024-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