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885 | [기타] [판례해석]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 52222, 5223) | 2024-10-28 |
| 3884 | [기타] [판례해석]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2012다12870, 2013.10.11. 선고) | 2024-10-28 |
| 3883 | [4대보험] [판례해석]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762) | 2024-10-21 |
| 3882 | [임금] [판례해석]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4.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8212) | 2024-10-21 |
| 3881 | [기타] [행정해석] 근로자 징계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 02. 07 회시) | 2024-10-21 |
| 3880 | [휴일휴가] [행정해석]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586, 2024. 10. 08 회시) | 2024-10-21 |
| 3879 | [기타] [대상 행정해석]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근여 68240-223, 1999. 06. 21. 회시) | 2024-10-21 |
| 3878 | [근로시간]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여성고용정책과-1473, 2015.05.22) | 2024-10-21 |
| 3877 | [근로시간] [행정해석] 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근기 68207-1452, 1994.09.14) | 2024-10-21 |
| 3876 | [기타] [판례해석] 직장 상사들이 회의 중 일시적으로 비속어, 욕설 등을 한 것이 비록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법 2022가단562363, 2024.06.11. 선고) | 2024-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