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642 | [임금] [행정해석]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04. 18. 회시) | 2024-04-08 |
| 3641 | [기타] [판례해석]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 | 2024-03-25 |
| 3640 | [기타] [판례해석] 유흥주점의 종업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및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여부 (전주지법 2005. 3. 23. 선고, 2004가단28223·35467 판결) | 2024-03-25 |
| 3639 | [비정규직] [행정해석]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차별개선과-1069, 2008.07.15) | 2024-03-25 |
| 3638 | [임금] [행정해석]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 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 11. 30. 회시) | 2024-03-25 |
| 3637 | [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84, 2018.12.28) | 2024-03-25 |
| 3636 | [근로관계] [판례해석] 단체협약서의 문구에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9594 판결) | 2024-03-25 |
| 3635 | [근로관계] [판례해석]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해석 방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9594 판결) | 2024-03-25 |
| 3634 | [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노사관계법제과-1167, 2011.07.01) | 2024-03-25 |
| 3633 | [비정규직] [행정해석] 신청기간 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여부 (평정 68240-323, 2002.12.27) | 2024-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