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632 | [근로관계] [행정해석] 인사고과와 단체교섭 대상 (노조 01254-1049, 1994.07.28) | 2024-03-25 |
| 3631 | [임금] [판례해석]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 2024-03-22 |
| 3630 | [비정규직] [판례해석]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와 난이도, 직급이나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차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 2024-03-22 |
| 3629 | [비정규직] [행정해석]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차별개선과-528, 2008. 05. 13. 회시) | 2024-03-22 |
| 3628 | [근로관계]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및 회의록 제출 의무 (노사68140-133, 1994.04.21) | 2024-03-22 |
| 3627 | [근로관계] [행정해석]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095, 2011. 10. 21. 회시) | 2024-03-22 |
| 3626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제철소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19다28966·28973·28980·28997·29006) | 2024-03-22 |
| 3625 | [비정규직] [판례해석] 조업 지원공정,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의 불법파견 여부 (2024. 03. 12. 선고, 대법원 2019다29013·29020·29037·29044) | 2024-03-22 |
| 3624 | [근로관계] [행정해석]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서면’ 명시, 통지 의무 이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06. 10. 회시) | 2024-03-22 |
| 3623 | [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 05. 14. 회시) | 2024-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