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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72[4대보험] [행정해석] 보직 변경, 팀원들로부터 소외 등에 의한 적응장애의 업무장 재해 여부(산심위 2000재결 제664호, 2000. 7. 29.)2016-06-07
471[휴일휴가] [행정해석]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근로기준법-5424, 2004. 10. 11.)2016-05-31
470[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명령의 정당성 :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대법 97다 36316, 1997. 12. 12.)​2016-05-31
469[휴일휴가] [행정해석]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 1. 9.)2016-05-31
468[근로시간] [행정해석] 사용자의 지시나 동의 없이 근로자 스스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380, 2005. 8. 22.)2016-05-31
467[근로관계] [판례해석] 구두해고통보가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서울행법 2008구합50049, 2009. 7. 16.)​2016-05-31
466[비정규직] [판례해석] 우체국 위탁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 (적극)(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18841, 2016. 2. 18.)​2016-05-31
465[비정규직] [판례해석]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적극)(대법원 2015다252891, 2016. 4. 15.)​2016-05-31
464[비정규직] [행정해석]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근로기준과-1515, 2004. 3. 29.)2016-05-31
463[비정규직] [행정해석]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근로기준과-2757, 2004. 6. 3.)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