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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8[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의 적용 방식(서울고법2014나35916, 2014. 11. 27.)2015-06-22
97[비정규직] [행정해석] 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2015-06-22
96[비정규직] [판례해석] 중식대ㆍ통근비 차등 지급이 기간제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대법원2011두7045, 2012. 10. 25.)2015-06-16
95[비정규직] [행정해석]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중노위2014차별11,12, 2014. 12. 23.)2015-06-16
94[기타] [판례해석] 시용근로자의 해고사유 정당성 판단기준(대법2002다62432, 2006. 2. 24.)2015-06-15
93[근로관계] [행정해석]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간제로 다시 채용한 경우 (근기68207-1565, 2002. 4. 16.)2015-06-15
92[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80, 2014. 7. 9.)2015-06-15
91[근로관계] [행정해석]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근로기준과-3806, 2004. 7. 26.)2015-06-15
90[4대보험] [판례해석] 기초임금일액을 기준보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2006두2121, 2009. 1. 30.)2015-06-15
89[근로시간] [행정해석]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기준(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 11. 26.)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