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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99[비정규직] [행정해석]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비정규직대책팀-3174, 2007. 8. 7.)2016-09-22
598[근로시간] [행정해석] 자택 전화 대기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2016-09-22
597[임금]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대기발령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고보 68430-462, 2003. 7. 18.)2016-09-22
596[임금] [판례해석]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과 통상임금성(부산고법 2015나1888, 2016. 1. 13.)​2016-09-19
595[비정규직] [판례해석]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인 경우에도 직접고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07다72823, 2009. 2. 26.)​2016-09-19
594[근로관계] [행정해석] 감급(감봉)의 제재 수준(근기 01254-467, 1993. 3. 26.)2016-09-19
593[근로시간] [행정해석] 사용자가 연장근로 미실시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연장근로 인정 여부(근기 68207-3155, 2000. 10. 12.)2016-09-19
592[비정규직] [행정해석]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535, 1997. 4. 24.)2016-09-19
591[비정규직] [판례해석]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법 2014구합14716, 2016. 8. 25.)​2016-09-19
590[임금] [행정해석] 기본급 외 별도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86, 2014. 7. 25.)20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