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52 | [임금] [행정해석]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2531, 2010. 12. 27.) | 2016-05-23 |
| 451 | [근로시간]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해당 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1662, 2004. 4. 6.) | 2016-05-16 |
| 450 | [기타] [판례해석] 직무급, 성과급 등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대구고법 2005나4889, 2006. 1. 13.) | 2016-05-16 |
| 449 | [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부담금 산정대상이 되는지(임금복지과-505, 2010. 8. 5.) | 2016-05-16 |
| 448 | [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1두11792, 2012. 11. 15.) | 2016-05-16 |
| 447 | [4대보험] [행정해석] 법인의 등기이사인 대표이사의 비동거친족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 10. 11.) | 2016-05-16 |
| 446 | [4대보험] [판례해석] 부정수급 제재로서 반환명령의 범위(대법원 2012두16565, 2013. 11. 28.) | 2016-05-16 |
| 445 | [4대보험] [판례해석]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2016. 3. 31.) | 2016-05-16 |
| 444 | [4대보험] [행정해석] 부정수급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대상 사업주 범위(고용보험과-5931, 2004. 11. 3.) | 2016-05-16 |
| 443 | [4대보험] [행정해석] 평균임금 과다산정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고용보험과-6761, 2004. 12. 20.) | 2016-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