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694 | [기타] [판례해석] 채용내정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법 99나41468, 2009. 11. 24.) | 2016-12-12 |
| 693 | [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 :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 7. 13.) | 2016-12-12 |
| 692 | [임금] [행정해석]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 2014. 8. 4.) | 2016-12-12 |
| 691 | [근로시간] [행정해석] 축산분뇨처리업이 축산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등이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797, 2013. 1. 25.) | 2016-12-12 |
| 690 | [임금] [판례해석] 대기발령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다12669, 2003. 7. 25.) | 2016-12-05 |
| 689 | [근로관계] [판례해석]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경영위기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대법 2012다14517, 2014. 11. 13.) | 2016-12-05 |
| 688 | [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법 시행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시점(대법원 2009두13627, 2012. 1. 27.) | 2016-12-05 |
| 687 | [비정규직] [행정해석]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비정규직대책팀-2419, 2007. 6. 26.) | 2016-12-05 |
| 686 | [임금] [행정해석] 상여금, 시간외수당, 직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임금 68200-894, 2001. 12. 29.) | 2016-12-05 |
| 685 | [근로시간] [판례해석]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07가소2735, 2016. 10. 20.) | 2016-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