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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74[기타] [판례해석]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무효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07가합86803, 2008. 1. 10.)2016-11-22
673[기타] [행정해석] 동종업체 퇴직자 명단 공유의 취업방해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8, 2013. 4. 18.)2016-11-22
672[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 추가와 절차적 정당성(대법 95누6410, 1996. 6. 14.)2016-11-21
671[근로관계] [판례해석] 어떠한 대기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법 2011누29498, 2012. 2. 9.)2016-11-21
670[비정규직] [행정해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41, 2007. 7. 13.)2016-11-21
669[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가입기간 이전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 4. 28.)2016-11-21
668[4대보험] [행정해석] 일용근로자가 재요양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보상부-4287, 2014. 10. 14.)2016-11-21
667[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구제이익(대법 2008두22136, 2009. 12. 10.)2016-11-14
666[비정규직] [판례해석]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대법원 2012다17806, 2016. 1. 28.)2016-11-14
665[임금]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 2008. 3. 25.)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