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32[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수당 지급여부(근로기준과-2156, 2004. 4. 30.)2016-05-02
431[기타] [판례해석] 해외출장 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반환요청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3다7388, 2003. 10. 23.)​2016-05-02
430[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5두36126, 2015. 11. 26.)​2016-05-02
429[임금] [판례해석] 사직서 제출 후 결근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의정부지법 2015노1990, 2016. 3. 16.)​2016-05-02
428[임금] [행정해석] 주거목적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기준(퇴직연금복지과-724, 2016. 2. 23.)2016-05-02
427[임금] [행정해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퇴직연금복지과-716, 2016. 2. 23.)2016-05-02
426[비정규직]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 7. 2.)2016-04-25
425[근로시간] [행정해석]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근기 01254-1099, 1993. 5. 31.)2016-04-25
424[임금] [행정해석] 식비, 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 68200-828, 2003. 10. 16.)2016-04-25
423[임금] [판례해석] 수습기간 끝나기 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대법원 2013두1232, 2014. 9. 4.)​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