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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04[임금] [판례해석] 감시단속적 승인 이전 최저임금 감액 규정 적용 여부(대법 2013다38695, 2015. 6. 11.)2015-10-05
203[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휴가기간 중 출퇴근보조비, 중식보조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86, 2015. 1. 9.)2015-10-05
202[임금] [판례해석] 대표이사 퇴직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서울고법 2015나8737, 2015. 7. 23.)2015-09-30
201[근로관계] [행정해석] 대학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531, 2012. 3. 15.)2015-09-30
200[근로시간] [행정해석]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 4. 9.)2015-09-21
199[근로관계] [판례해석]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방법(대법 96다 2507, 1997. 5. 16.)2015-09-21
198[근로시간] [행정해석] 일반음식점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68207-1652, 2003. 12. 24.)2015-09-21
197[휴일휴가] [행정해석]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361, 2014. 6. 13.)2015-09-21
196[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대법원 2014다20875, 2014. 11. 13.)2015-09-21
195[임금] [판례해석]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 2015. 9. 4.)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