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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69[임금] [판례해석] 연차휴가 발생 전일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발생 여부(전주지법 2015가소28315, 2016. 5. 12.)​2016-08-22
568[임금] [판례해석]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대법원 99다10806, 2000. 12. 22.)​2016-08-22
567[기타]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2016-08-22
566[기타] [행정해석] 위탁계약 수탁인 변경에 따른 기존 인력의 신규 채용과 고용승계(근로기준정책과-3606, 2015. 8. 7.)2016-08-22
565[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한 경영상 해고(대법 2015두56144, 2016. 3. 24.)​2016-08-22
564[4대보험] [판례해석]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대법원 2014두46294, 2015. 11. 26.)​2016-08-22
563[임금] [행정해석] 청소,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39, 2015. 12. 2.)2016-08-22
562[임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 1. 30.)2016-08-22
561[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어느 날에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근기 68207-812, 2002. 2. 27.)2016-08-22
560[4대보험] [판례해석] 직장 동료와 싸워 다친 경우 :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5누42024, 2016. 1. 14.)​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