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559 | [4대보험] [판례해석]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중 ‘소득이 있는 업무’의 의미(서울행법 2003구합24083, 2004. 3. 16.) | 2016-08-16 |
| 558 | [비정규직]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640, 2011. 11. 21.) | 2016-08-16 |
| 557 | [비정규직] [행정해석]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2009. 9. 22.) | 2016-08-16 |
| 556 | [기타] [행정해석] 징계종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7, 2010. 7. 8.) | 2016-08-16 |
| 555 | [4대보험] [판례해석] 산재보험법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12두5176, 2015. 3. 12.) | 2016-08-16 |
| 554 | [임금] [판례해석] 퇴직금 차등이 금지되는 ‘하나의 사업’의 의미(대법원 91다21381, 1993. 2. 9.) | 2016-08-16 |
| 553 | [기타] [행정해석]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2015. 11. 24.) | 2016-08-16 |
| 552 | [기타] [행정해석]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40, 2014. 8. 8.) | 2016-08-16 |
| 551 | [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절차 : 징계(인사)위원회(대법 98두4672, 1999. 3. 26.) | 2016-08-08 |
| 550 | [근로관계] [판례해석] 문자로 인한 해고통지가 해고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서울행법 2012구합36941, 2013. 9. 12.) | 2016-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