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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22[근로관계] [판례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판단(대법원 2000두3061, 2002. 7. 26.)​2016-04-25
421[임금] [판례해석]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기준(창원지법 2015노1996, 2016. 1. 27.)​2016-04-25
420[근로관계] [판례해석]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발언의 ‘해고’ 해당 여부 (서울행법 2015구합55448, 2015. 12. 3.)​2016-04-25
419[임금] [판례해석] 소사장제로 전환돼 도급계약 형태로 일해 온 제화공의 근로자성(대구지법 2015나12039, 2016. 3. 31.)​2016-04-25
418[모성보호] [행정해석]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 발생 시 휴가 부여 기준(여성고용정책과-3216, 2015. 10. 15.)2016-04-25
417[기타] [행정해석]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여성고용정책과-3792, 2015. 12. 11.)2016-04-25
416[기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산업안전과-5259, 2015. 12. 3.)2016-04-25
415[비정규직] [행정해석]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2009. 5. 28.)2016-04-18
414[임금]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 68207-132, 2003. 2. 27.)2016-04-18
413[임금] [판례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효력 :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대법 2007도3725, 2007. 11. 16.)​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