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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49[비정규직] [행정해석]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비정규직대책팀-4542, 2007. 12. 27.)2016-08-08
548[임금]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87, 2008. 4. 1.)2016-08-08
547[휴일휴가] [행정해석]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11.)2016-08-08
546[4대보험] [판례해석] 일용직 자가용 출근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창원지법 2015구단10415, 2016. 5. 3.)​2016-08-08
545[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로기준정책과-3228, 2007. 10. 25.)2016-08-08
544[근로관계] [판례해석] 도급화 과정에서 전환배치 거부자에 대한 경영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12두25873, 2015. 5. 28.)​2016-08-01
543[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 해고의 정당성(서울행법 2015구합70874, 2016. 6. 2.)​2016-08-01
542[근로관계] [행정해석]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82, 2014. 7. 9.)2016-08-01
541[근로관계] [행정해석]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시 당연 퇴직 조치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 7. 14.)2016-08-01
540[임금] [판례해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대법 2012다96885, 2016. 1. 14.)​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