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12 | [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적용(대법원 96다3241, 1996. 9. 10.) | 2016-04-18 |
| 411 | [임금] [행정해석] 1주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2016-04-18 |
| 410 | [임금] [판례해석]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의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대구지법 2015나12039, 2016. 3. 31.) | 2016-04-11 |
| 409 | [임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포함 시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 3. 10.) | 2016-04-11 |
| 408 | [휴일휴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기 68207-620, 2003. 5. 23.) | 2016-04-11 |
| 407 | [기타] [판례해석]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대법 92다11695, 1993. 1. 26.) | 2016-04-11 |
| 406 | [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4. 25.) | 2016-04-11 |
| 405 | [4대보험] [행정해석] 사업주 소유 차량으로 업무용도 외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요양부-111, 2014. 1. 7.) | 2016-04-11 |
| 404 | [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대법원 2012두2207, 2014. 9. 24.) | 2016-04-11 |
| 403 | [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의 유효성(대법 92다11695, 1993. 1. 26.) | 2016-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