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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54[근로시간] [행정해석]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근기 68207-1215, 2003. 10. 2.)2016-11-07
653[임금] [행정해석] NET방식 임금체계에서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 등이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8, 2008. 4. 1.)2016-11-07
652[기타] [행정해석] 단체협약 개정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 9. 5.)2016-11-07
651[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2016-10-31
650[임금] [판례해석]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효력(광주지법 2011가단79826, 2012. 8. 17.)2016-10-31
649[임금] [판례해석]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대법원 2014도8873, 2016. 9. 8.)2016-10-31
648[임금] [행정해석]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 10. 20.)2016-10-31
647[임금] [행정해석] 네트(net)계약 체결 시 연말정산환급금의 금품청산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2016-10-31
646[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법적 효과의 주지의무(대법 2013두26064, 2014. 6. 12.)2016-10-31
645[근로시간] [판례해석]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대구지법 2011가합3576, 2012. 1. 20.)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