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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64[임금] [행정해석]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ㆍ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계산방법(임금 68207-735, 2001. 10. 26.)2015-08-19
163[근로관계]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 12. 13.)2015-08-19
162[휴일휴가] [행정해석] 1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 부여하는 경우(근로기준과-779, 2005. 2. 14.)2015-08-19
161[근로시간] [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근기 68207-1215, 2003. 10. 2.)2015-08-18
160[비정규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비정규직대책팀-268, 2008. 2. 5.)2015-08-18
159[임금] [판례해석]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임금채권 상계(대법 2001다25184, 2001. 10. 23.)2015-08-18
158[기타] [행정해석] 근로계약 서면체결ㆍ교부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한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 3. 7.)2015-08-18
157[임금] [판례해석]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약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1다101308, 2012. 3. 29.)2015-08-18
156[근로관계] [판례해석] 이력서 상 허위 학력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대법2013두11031, 2013. 9. 12.)2015-08-18
155[근로관계] [행정해석] 수습기간 중 징계해고 시 징계절차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 8. 20.)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