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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34[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2016-10-24
633[임금] [판례해석]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단200981, 2016. 7. 13.)2016-10-20
632[임금] [행정해석]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 요건(근로개선정책과-603, 2012. 1. 12.)2016-10-20
631[임금] [판례해석] 평균임금의 정의(대법 2010다63393, 2011. 8. 25.)2016-10-17
630[근로관계] [판례해석]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행법 2009구합40193, 2010. 1. 14.)2016-10-17
629[비정규직] [행정해석]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6, 2012. 3. 5.)2016-10-17
628[기타] [행정해석]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 7. 30.)2016-10-17
627[근로시간] [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근기 68207-3172, 2001. 9. 20.)2016-10-17
626[임금] [판례해석] 개인연금지원금, 교통지원금의 평균임금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2487, 2014. 9. 19.)​2016-10-10
625[임금] [판례해석] 개인연금보조금, 하계휴가비, 명절선물비 등의 평균임금 여부(대법원 2003다54322,54339, 2006. 5. 26.)​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