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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29[비정규직] [행정해석] 학교단위로 채용한 초단시간근로자 스포츠장사의 사용자(근로기준정책과-3430, 2016. 5. 30.)2016-07-25
528[기타] [판례해석] 등기이사의 근로자성(대법 2005두 524, 2005. 5. 27.)​2016-07-18
527[근로관계] [판례해석] 기업관행에 따른 전적의 정당성(대법원 2005두9873, 2006. 1. 12.)​2016-07-18
526[임금] [행정해석] 직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68200-850, 2001. 12. 13.)2016-07-18
525[비정규직] [행정해석]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차별개선과-1657, 2008. 9. 17.)2016-07-18
524[기타] [행정해석]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근로개선정책과-64, 2014. 1. 3.)2016-07-18
523[근로관계] [판례해석] 용역계약 해지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 해당 여부(대법원 2007다62840, 2009. 2. 12.)​2016-07-18
522[근로관계] [판례해석]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 기간을 축소한 취업규칙의 효력(서울고법 2015누50520, 2016. 4. 14.)​2016-07-18
521[임금] [행정해석]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 8. 10.)2016-07-18
520[4대보험] [행정해석]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2016. 4. 5.)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