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622 | [비정규직] [판례해석]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2024. 02. 29. 선고, 대법원 2020두49355) | 2024-03-22 |
| 3621 | [임금] [행정해석]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 01. 28. 회시) | 2024-03-22 |
| 3620 | [기타] [판례해석]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2다215784) | 2024-03-22 |
| 3619 | [임금] [판례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2다215784) | 2024-03-22 |
| 3618 | [근로관계]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 05. 04. 회시) | 2024-03-22 |
| 3617 | [근로관계] [행정해석]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 08. 06. 회시) | 2024-03-22 |
| 3616 | [기타] [판례해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정년이 도과한 경우의 구제이익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 2024-03-04 |
| 3615 | [기타] [판례해석]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사업주의 책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 2024-03-04 |
| 3614 | [휴일휴가] [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 (차별개선과-528, 2008.05.13) | 2024-03-04 |
| 3613 | [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 05. 07. 회시) | 2024-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