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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54[비정규직] [판례해석]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대법원 2012다79149, 2015. 7. 9.)2015-08-13
153[비정규직] [행정해석] 고의ㆍ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정 사례(중노위 2015차별3~11, 2015. 6. 30.)2015-08-13
152[휴일휴가] [행정해석]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2015-08-11
151[임금] [행정해석]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근로개선정책과-2331, 2012. 4. 23.)2015-08-11
150[기타] [판례해석]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대법 2009다82244, 2010. 3. 11.)2015-08-11
149[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 3. 7.)2015-08-11
148[근로관계] [판례해석] 회사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여부(대법원 2011두4282, 2013. 12. 12.)2015-08-11
147[비정규직] [행정해석]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비정규직대책팀-2785, 2007. 7. 11.)2015-08-07
146[근로관계] [판례해석] 절대적 해고의 금지(대법95누15728, 1996. 11. 12.)2015-08-07
145[임금] [행정해석] 온누리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 2. 25.)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