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72[임금] [행정해석]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 2015. 11. 30.)2015-12-15
271[기타] [행정해석] 희망퇴직 조항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3404, 2009. 9. 7.)2015-12-14
270[비정규직]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비정규직대책팀-2414, 2007. 6. 26.)2015-12-14
269[임금] [행정해석]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 5. 4.)2015-12-14
268[임금] [판례해석]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다69705 , 2015. 11. 26.)2015-12-14
267[근로관계] [판례해석]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의 효력(대법원 99두9971, 2001. 8. 24.)2015-12-14
266[휴일휴가] [행정해석] 가산임금에 대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2015-12-08
265[근로관계] [행정해석]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임금복지과-1344, 2010. 6. 16.)2015-12-08
264[기타] [판례해석] 시용근로자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대법원 99두10889, 2001. 2. 23.)2015-12-08
263[임금] [행정해석]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 1451-3610, 1984. 2. 9.)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