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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39[임금] [행정해석] 1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92, 2015. 2. 27.)2015-08-07
138[근로관계] [행정해석]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근기68207-1077, 2001. 4. 2.)2015-08-07
137[근로관계] [판례해석] 수습(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해고’ 해당 여부(서울행법2014구합17241, 2015. 1. 22.)2015-08-07
136[임금] [행정해석]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2015-08-07
135[근로관계] [행정해석]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근로복지과-2446, 2011. 10. 18.)2015-07-28
134[임금] [판례해석]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배제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대법2012다89399, 2013. 12. 18.)2015-07-28
133[모성보호]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 3. 15.)2015-07-28
132[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절차 위반한 징계해고의 효력(대법90다8077, 1991. 7. 9.)2015-07-28
131[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처분의 정당성과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대법원94다52928, 1995. 10. 13.)2015-07-21
130[임금] [행정해석]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68207-562, 2003. 7. 16.)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