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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29[임금]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5365, 2009. 12. 14.)2015-07-21
128[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방법(여성고용팀-4440, 2006. 10. 26.)2015-07-21
127[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 동의 주체 - 근로자집단의 범위(대법2009두2238, 2009. 5. 28.)2015-07-21
126[근로관계] [판례해석] 해고시기를 소급한 서면통지의 효력 여부(서울행법2013구합284, 2013. 7. 17.)2015-07-17
125[임금] [행정해석]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퇴직금 차등 금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 6. 17.)2015-07-17
124[임금] [판례해석]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97다49732, 1998. 3. 27.)2015-07-13
123[휴일휴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7. 4.)2015-07-13
122[임금] [행정해석] 휴업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액(근로개선정책과-4237, 2012. 8. 21.)2015-07-13
121[휴일휴가] [행정해석]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근로기준과-1270, 2004. 3. 13.)2015-07-13
120[휴일휴가] [판례해석]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대법2011다4629, 2013. 12. 26.)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