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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52[근로관계] [행정해석] 감급(감봉)의 적용방법(근기 68207-997, 1999. 12. 30.)2015-11-23
251[휴일휴가] [행정해석] 월 만근일수가 지정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2007. 9. 21.)2015-11-23
250[기타] [판례해석]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대법원 2009다32362, 2010. 1. 28.)2015-11-23
249[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 산후 45일 부여하지 않고 출산일 직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평정 68240-277, 2002. 12. 4.)2015-11-23
248[근로시간] [판례해석] 월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대법 90다카12493, 1990. 12. 26.)2015-11-23
247[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1370 , 2007. 4. 25.)2015-11-23
246[근로관계] [판례해석]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절차적규정이 없는 경우(대법 91다4775, 1992. 4. 14.)2015-11-23
245[비정규직] [행정해석] 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팀-134 , 2005. 9. 14.)2015-11-23
244[모성보호] [행정해석]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평정 68240-310, 2003. 8. 28.)2015-11-23
243[4대보험] [판례해석] 사용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대법원 2012두22904, 2013. 2. 28.)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