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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42[휴일휴가] [행정해석]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1766, 2012. 3. 14.)2015-11-09
241[기타] [판례해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대법 2009다32362, 2010. 1. 28.)2015-11-09
240[임금] [행정해석] 부양가족 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 8. 27.)2015-11-09
239[4대보험] [행정해석] 신용카드 배송기사의 배송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양부-104, 2014. 1. 7.)2015-11-09
238[임금] [판례해석]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98다18124, 1999. 3. 12.)2015-11-09
237[근로시간] [행정해석] 자율참여교육시간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482, 1998.7.13.)2015-11-02
236[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직명령과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의 특정(대법 99두2963, 2000. 4. 11.)2015-11-02
235[기타] [행정해석]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기 01254-16091, 1987. 10. 6.)2015-11-02
234[근로시간] [행정해석] 휴게시간의 부여(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 3. 19.)2015-11-02
233[근로관계] [판례해석] 전적의 정당성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대법원 2003다38597, 2003. 10. 23.)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