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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4[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용자의 퇴직 권유, 종용에 따른 사직서 제출 법적효력 (대법2001두11076, 2002. 6. 14.)2015-05-11
13[임금] [판례해석]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대법2009두6605, 2010. 1. 14.)2015-05-11
12[비정규직] [판례해석]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대법2011다78804, 2014. 2. 13.)2015-05-11
11[비정규직] [판례해석]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 (서울중앙지법2011가합75831, 2014. 09. 25.)2015-05-11
10[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대법2011두7045, 2012. 10. 25.)2015-05-11
9[근로관계] [행정해석] 갱신기대권 (근로기준팀-1657, 2006. 4. 13.)2015-05-11
8[근로관계] [행정해석] 경영상해고 요건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 11. 1.)2015-05-11
7[근로관계] [행정해석]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한 휴업기간 해고예고 (근로기준과-5784, 2004. 8. 18.)2015-05-11
6[근로관계] [행정해석] 징계절차 (노조 01254-455, 1999. 06. 26.)2015-05-11
5[비정규직] [행정해석] 학습지 교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근기 68207-3902, 2001. 11. 14.)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