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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22[4대보험] [판례해석] 휴게시간과 업무상사고(울산지법 2011구합796, 2012. 9. 26.)2015-10-19
221[근로관계] [행정해석]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533, 2005. 8. 31.)2015-10-19
220[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 7. 16.)2015-10-19
219[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대법원 2011두2132, 2012. 3. 29.)2015-10-19
218[비정규직] [판례해석]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서울행법 2013구합63681, 2015. 1. 8.)2015-10-19
217[모성보호] [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방법(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2015-10-19
216[근로관계] [판례해석] 이메일 해고통지가 유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대법 2015두41401, 2015. 9. 10.)2015-10-19
215[근로관계]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 이익(중노위2015부해514, 2015. 8. 20.)2015-10-19
214[근로시간]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퇴직 시 정산방법(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2015-10-12
213[근로시간] [행정해석] 지각 등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해당여부(근기 68207-2776, 2002. 8. 21.)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