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582 | [근로관계] [판례해석] 징계조사 및 공소제기에 따른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23. 10. 20.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545) | 2024-02-14 |
| 3581 | [기타] [행정해석]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 01. 28. 회시) | 2024-02-14 |
| 3580 | [근로시간] [행정해석] 지침 :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 (변경)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2024. 01. 19. 회시) | 2024-02-14 |
| 3579 | [임금] [판례해석]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법적 효력 여부 (2024. 01. 18. 선고, 서울고법(인천) 2022나16749) | 2024-02-14 |
| 3578 | [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통지의 효력 (2012. 08. 13. 선고, 대법원 2012두11126) | 2024-02-14 |
| 3577 | [근로시간] [행정해석]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199, 2010. 07. 20. 회시) | 2024-02-14 |
| 3576 | [기타]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01. 15. 회시) | 2024-02-14 |
| 3575 | [근로관계] [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한 장기간 출근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024. 01. 04. 선고, 대법원 2019두34807) | 2024-01-26 |
| 3574 | [휴일휴가]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01. 15. 회시) | 2024-01-26 |
| 3573 | [기타] [판례해석]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의 차별 해당 여부 (2023. 12. 28. 선고, 대법원 2023두50127) | 2024-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