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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63[판례해석] 휴가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의 적법성 여부 (대법92다7542, 1992. 06. 23.)2020-03-23
162[판례해석]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1262, 2020. 02. 13.)2020-03-17
161[행정해석]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권 여부 (근로기준과-883, 2004. 02. 19.)2020-03-16
160[행정해석]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 (법제처 19-0427, 2020. 02. 20.)2020-03-10
159[판례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휴가일에 노무수령 시 보상 의무 (대법원 2019다279283, 2020. 02. 27.)2020-03-10
158[행정해석]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 및 수당청구권 인정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49, 2013. 07. 30.)2020-03-10
157[판례해석]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포함되는 경우 (대법원 2016다236407, 2020. 01. 30.)2020-03-03
156[판례해석]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법적 성격과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769, 2019. 05. 30.)2020-02-03
155[판례해석]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39110 , 2019. 10. 18.)2020-02-03
154[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과-208, 2004. 02. 09.)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