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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3[행정해석] 연차휴가 선부여와 연차휴가사용촉진 적법성(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 11. 22.)2015-09-07
22[행정해석] 1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 부여하는 경우(근로기준과-779, 2005. 2. 14.)2015-08-19
21[행정해석] 병가기간 중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2015-08-11
20[판례해석]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의 죄의 구성 요건(대법 99도317, 2000. 11. 28.)2015-08-07
19[행정해석]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근로기준과-527, 2011. 1. 31.)2015-08-07
18[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7. 4.)2015-07-13
17[행정해석]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근로기준과-1270, 2004. 3. 13.)2015-07-13
16[판례해석]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대법2011다4629, 2013. 12. 26.)2015-07-13
15[판례해석] 필수유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서울고법2012누28522, 2013. 5. 31.)2015-06-30
14[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 9. 2.)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