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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1[판례해석]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2009가합20609, 2009. 08. 11.)2015-05-14
10[행정해석]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업 68430-27, 2002. 01. 10.)2015-05-14
9[판례해석] 육아휴직급여 수급조건 (서울행법2007구합48155, 2008. 04. 29.)2015-05-14
8[판례해석] 사용자의 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산정 (대법2011두15534, 2011. 11. 24.)2015-05-14
7[판례해석] 제3자에 의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 시 구상권 행사 (대법2010다7294, 2010. 4. 29.)2015-05-14
6[행정해석] 건설업의 일괄적용 성립관계 (보험재정부-1614, 2013. 4. 17.)2015-05-12
5[행정해석] 명예퇴직이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2010. 7. 30.)2015-05-12
4[판례해석]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2013두12461, 2013. 10. 24.)2015-05-12
3[행정해석] 상병보상연금과 미지급된 보험급여 청구 (보상부-5536, 2011. 8. 26)2015-05-11
2[판례해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대법원2013두23461, 2015. 1. 15.)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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