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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11[판례해석]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2017두35097, 2018. 6. 19.)2018-09-17
110[판례해석] 월대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7843, 2018. 4. 4.)2018-08-27
109[판례해석] 노조 전임자가 상급단체 산별노조수련회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고법2004누16500, 2005. 8. 18.)2018-08-24
108[판례해석]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대법 2013두7230, 2015. 1. 15.)2018-07-23
107[판례해석] 사내 동호회 행사 참가 후 귀가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97누7271, 1997. 8. 29.)2018-07-17
106[판례해석] 사업주 주관 행사 참여 중 사망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7두35097, 2018. 6. 19.)2018-07-17
105[판례해석] 이른바 ‘이타적 자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82846, 2018. 4. 26.)2018-07-02
104[판례해석]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7구단36659, 2018. 5. 2.)2018-06-18
103[행정해석] 성형수술의 산재인정 여부 (산재 68607-430, 2000. 4. 6.)2018-05-28
102[판례해석]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행법 2017구합51310, 2018. 4. 26.)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