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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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적법함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행위라고 할 것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상이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탈세의 혐의가 명백하다 할 수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수시선정 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