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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660[휴일휴가] [행정해석] 출산휴가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여성고용정책과-3002, 2015.10.07)2024-04-15
3659[근로관계] [판례해석]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2024-04-15
3658[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갑자기 급여 제공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2누60174 판결)2024-04-15
3657[기타] [행정해석]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1154, 2005.02.25)2024-04-15
3656[기타]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사실상 해고된 경비원들이 해고반대를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 (협력 68140-303, 1997. 08. 03. 회시)2024-04-15
3655[임금] [행정해석] 유흥종사자 구인광고 게재 시 준수사항 (고용서비스정책과-4703, 2018. 9. 13.)2024-04-15
3654[임금] [판례해석] 시간 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 (2024. 03. 2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나23943)2024-04-15
3653[임금] [행정해석] 월 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 11. 25. 회시)2024-04-15
3652[근로관계] [판례해석] 저성과자 프로그램 및 근무성적 불량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024. 03. 22. 선고, 서울고법 2023나2024051)2024-04-15
3651[기타] [판례해석] 외견상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4. 03. 22. 선고, 서울고법 2023나2024051)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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