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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650[임금] [행정해석]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수당의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4 , 2021. 11. 25. 회시)2024-04-15
3649[임금] [행정해석]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회시)2024-04-15
3648[근로관계] [판례해석]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2024-04-08
3647[비정규직] [판례해석]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2024-04-08
3646[임금] [행정해석]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 09. 21. 회시)2024-04-08
3645[기타] [행정해석]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근기 68207-390, 1999.10.20)2024-04-08
3644[근로관계] [행정해석]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 5. 17.)2024-04-08
3643[임금] [판례해석]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2024. 01. 25. 선고, 대법원 2023다275998)2024-04-08
3642[임금] [행정해석]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04. 18. 회시)2024-04-08
3641[기타] [판례해석]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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