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58 | [행정해석]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5-0501, 2015. 9. 30.) | 2015-11-30 |
57 | [행정해석] 부양가족 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퇴직연금복지과-2894, 2015. 8. 27.) | 2015-11-09 |
56 | [판례해석]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98다18124, 1999. 3. 12.) | 2015-11-09 |
55 | [판례해석] 팀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여부(수원지법 2009나33003, 2011. 1. 28.) | 2015-10-28 |
54 | [판례해석]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범위(대법2003다48549, 2003다48556, 2005. 5. 27.) | 2015-10-26 |
53 | [행정해석] 매월 약 10개월의 근로계약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 8. 27.) | 2015-10-19 |
52 | [판례해석] 명절상여금ㆍ성과급ㆍ근속수당ㆍ직무수당ㆍ직책급ㆍ식대ㆍ능력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2015. 6. 5.) | 2015-10-05 |
51 | [판례해석] 감시단속적 승인 이전 최저임금 감액 규정 적용 여부(대법 2013다38695, 2015. 6. 11.) | 2015-10-05 |
50 | [판례해석] 대표이사 퇴직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서울고법 2015나8737, 2015. 7. 23.) | 2015-09-30 |
49 | [판례해석]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847, 2015. 9. 4.) | 201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