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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4[행정해석] 주12시간 이상의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 2. 26.)2015-05-18
13[판례해석]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범위(대법2007다90760, 2010. 5. 20.)2015-05-18
12[행정해석]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의 상계 여부(임금복지과-2332, 2009. 10. 9.)2015-05-18
11[판례해석] 퇴직 전 의도적 행위로 현저히 임금이 증가한 경우의 평균임금(대법2007다72519, 2009. 10. 15.)2015-05-18
10[행정해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의 평균임금(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2015-05-18
9[행정해석] 실제 승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 10. 13.)2015-05-18
8[판례해석] 만근수당, 교통비의 통상임금 여부(대법2013다10017, 2014. 8. 20.)2015-05-18
7[판례해석] 생리휴가 청구가 없는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대법86다카2567, 1989. 2. 28.)2015-05-18
6[행정해석] 출산전후 휴가일수에 도중의 휴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여성고용팀-333, 2006. 1. 24.)2015-05-18
5[판례해석] 회식 중 과음에 의한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2013두12461, 2013. 10. 24.)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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