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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8[행정해석] 전염병에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기68207-3098, 2002. 10. 16.)2015-06-08
17[판례해석] 연차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일수에 징계 정직 기간 포함 여부(대법2008다41666, 2008. 10. 9.)2015-06-01
16[판례해석] 임금직접불의 원칙과 임금채권 양도(대법 87다카2803, 1988. 12. 13.)2015-05-19
15[판례해석] 포괄임금에 의한 법정수당이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효력(대법2008다6052, 2010. 5. 13.)2015-05-18
14[행정해석] 주12시간 이상의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 2. 26.)2015-05-18
13[판례해석]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범위(대법2007다90760, 2010. 5. 20.)2015-05-18
12[행정해석]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의 상계 여부(임금복지과-2332, 2009. 10. 9.)2015-05-18
11[판례해석] 퇴직 전 의도적 행위로 현저히 임금이 증가한 경우의 평균임금(대법2007다72519, 2009. 10. 15.)2015-05-18
10[행정해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의 평균임금(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 8. 6.)2015-05-18
9[행정해석] 실제 승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 10. 13.)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