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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36[판례해석]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임금채권 상계(대법 2001다25184, 2001. 10. 23.)2015-08-18
35[판례해석]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약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1다101308, 2012. 3. 29.)2015-08-18
34[행정해석]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근로개선정책과-2331, 2012. 4. 23.)2015-08-11
33[행정해석] 온누리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 2. 25.)2015-08-07
32[행정해석] 1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92, 2015. 2. 27.)2015-08-07
31[행정해석]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2015-08-07
30[판례해석]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배제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대법2012다89399, 2013. 12. 18.)2015-07-28
29[행정해석]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임금68207-562, 2003. 7. 16.)2015-07-21
28[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5365, 2009. 12. 14.)2015-07-21
27[행정해석]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퇴직금 차등 금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 6. 17.)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