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205 | [임금] [판례해석]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5. 07. 03. 선고, 대법원 2023다219752) | 2025-07-28 |
| 4204 | [휴일휴가] [판례해석] 단체협약상 연차휴가 청구기한 미준수 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 (2025. 07. 17. 선고, 대법원 2021도11886) | 2025-07-28 |
| 4203 | [근로관계] [행정해석] 정년 도과 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적용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376, 2023. 05. 22. 회시) | 2025-07-28 |
| 4202 | [휴일휴가]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 방식의 적정성 (임금근로시간과-335, 2022. 12. 02. 회시) | 2025-07-28 |
| 4201 | [근로관계] [판례해석]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서울고법2011누16430, 선고 2011.11.18.) | 2025-07-28 |
| 4200 | [휴일휴가] [판례해석]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 (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 2025-07-28 |
| 4199 | [근로시간]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735, 2021. 05. 13) | 2025-07-28 |
| 4198 | [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법제처 22-0145, 2022.06.02) | 2025-07-28 |
| 4197 | [기타] [대상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1625, 1994. 10. 14. 회시) | 2025-07-28 |
| 4196 | [4대보험] [판례해석] 퇴근 중 건강상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 여부 (2025. 06.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7603) | 2025-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