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963 | [임금] [행정해석]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01.28.) | 2024-12-30 |
| 3962 | [근로관계] [행정해석] 산별노조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근로기준팀-2026, 2006.05.03) | 2024-12-30 |
| 3961 | [휴일휴가] [대상 행정해석]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 04. 22. 회시) | 2024-12-30 |
| 3960 | [기타] [판례해석] 1.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대법 2019두59349, 2023.11.16. 선고) | 2024-12-30 |
| 3959 | [근로관계] [판례해석] 정리해고시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 정당하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두4606) | 2024-12-30 |
| 3958 | [근로관계] [판례해석] 메일전송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024. 08. 22. 선고, 대전고법 2023나15101) | 2024-12-30 |
| 3957 | [기타] [판례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 건 (2024. 07. 24. 선고, 광주지법 2022가단554927) | 2024-12-30 |
| 3956 | [임금] [행정해석]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 11. 25. 회시) | 2024-12-30 |
| 3955 | [임금] [행정해석] 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83, 2022. 05. 25. 회시) | 2024-12-30 |
| 3954 | [기타] [판례해석] 퇴직금 규정에서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어도, 누진적인 지급률을 택한 결과 법에 보장하는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1다9380) | 2024-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