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3890 | [임금] [판례해석]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 ‘재직 중인 자’에 ‘휴직자’ 포함 여부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다259443) | 2024-10-28 |
3889 | [임금]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691, 2021. 03. 12 회시) | 2024-10-28 |
3888 | [근로시간] [대상 행정해석]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09. 10. 회시) | 2024-10-28 |
3887 | [기타] [행정해석]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 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기 01254-1160, 1993.06.04) | 2024-10-28 |
3886 | [모성보호] [행정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 2024-10-28 |
3885 | [기타] [판례해석] 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 52222, 5223) | 2024-10-28 |
3884 | [기타] [판례해석]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2012다12870, 2013.10.11. 선고) | 2024-10-28 |
3883 | [4대보험] [판례해석]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202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762) | 2024-10-21 |
3882 | [임금] [판례해석]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창립기념선물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24. 09.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8212) | 2024-10-21 |
3881 | [기타] [행정해석] 근로자 징계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 02. 07 회시)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