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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042[기타]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 05. 11. 회시)2025-03-10
4041[기타] [판례해석]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반하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56)2025-03-10
4040[기타] [판례해석]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대법 2021두49772, 2024. 06. 17. 선고)2025-03-10
4039[기타] [행정해석]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경우 현업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원 68240-117, 2002.03.12.)2025-03-10
4038[기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법심 61010-477, 1998.07.29)2025-03-10
4037[임금] [대상 행정해석]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03. 회시)2025-03-10
4036[임금] [판례해석] 일정 주기로 분할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05879)2025-03-05
4035[비정규직] [판례해석]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직접 고용 근로조건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1다245542)2025-03-05
4034[기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중복보상금지 내용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 의무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 12. 23. 회시)2025-03-05
4033[기타] [행정해석] 출퇴근 재해로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08. 05. 회시)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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