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115 | [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 08. 03. 회시) | 2025-05-12 |
| 4114 | [기타] [판례해석]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05.01. 선고 대법 2025도2059) | 2025-05-12 |
| 4113 | [임금] [판례해석]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223751) | 2025-05-12 |
| 4112 | [기타] [행정해석]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여부 | 2025-05-12 |
| 4111 | [기타] [행정해석]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104, 2015. 06. 05. 회시) | 2025-05-12 |
| 4110 | [임금] [행정해석] 휴업이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다 (근기 68207-106, 1999. 09. 21) | 2025-05-12 |
| 4109 | [임금] [판례해석]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0다294479) | 2025-05-07 |
| 4108 | [근로관계] [판례해석] 야간시간대, 연휴기간 중 업무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4. 01. 10.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 2025-05-07 |
| 4107 | [비정규직] [행정해석]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계약직 변경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23, 2022. 12. 01. 회시) | 2025-05-07 |
| 4106 | [근로관계]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 12. 12. 회시) | 2025-0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