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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122[기타] [행정해석] 구직자 건강상태 확인 서류의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 해당 여부 (법제처 25-0134, 2025. 05. 07. 회시)2025-05-19
4121[기타] [판례해석]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19305, 선고 2025. 04 .24)2025-05-19
4120[기타] [판례해석]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범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다221396)2025-05-19
4119[기타] [행정해석]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법제처 25-0109, 2025. 04. 21)2025-05-19
4118[휴일휴가] [행정해석] 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근기 01254-18029, 1987. 11. 13)2025-05-19
4117[기타] [대상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가 기간별로 다른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 (임금 68207-206, 1999. 11. 11. 회시)2025-05-19
4116[기타] [판례해석] 구체적 안건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 여부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도2059)2025-05-12
4115[비정규직] [행정해석]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 08. 03. 회시)2025-05-12
4114[기타] [판례해석]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05.01. 선고 대법 2025도2059)2025-05-12
4113[임금] [판례해석]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다223744·223751)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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