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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195[비정규직] [행정해석] 후임자 채용 전까지 계약 연장 시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95, 2021. 04. 05. 회시)2025-07-21
4194[기타] [판례해석]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행한 공개적·반복적 질책 및 사과 강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39162, 2021. 06. 17. 선고)2025-07-21
4193[기타] [판례해석] 교육공무원법상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5두52531)2025-07-21
4192[기타] [행정해석]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07. 15)2025-07-21
4191[비정규직] [행정해석] 1년 단위 계약을 4회 체결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할 경우 해고인지 (고용차별개선과-1567, 2022.07.13)2025-07-21
4190[기타] [행정해석]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차별개선과-471, 2008. 05. 01. 회시)2025-07-21
4189[4대보험] [판례해석]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2025. 05. 29.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76443)2025-07-14
4188[근로관계] [판례해석] 이중징계 여부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 (2024. 06. 21. 선고, 서울행법 2022구합55118)2025-07-14
4187[임금]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 연도 및 월의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0. 07. 29. 회시)2025-07-14
4186[비정규직]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기준 (임금근로시간과-646, 2021. 03. 22. 회시)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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