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058 | [휴일휴가] [행정해석]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 09. 14. 회시) | 2025-03-24 |
| 4057 | [기타] [판례해석] 경력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대법 2000두6626, 2001. 12. 27. 선고) | 2025-03-24 |
| 4056 | [근로관계] [판례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683) | 2025-03-24 |
| 4055 | [기타]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법제처 23-0706, 2023.11.21.) | 2025-03-24 |
| 4054 | [근로시간] [행정해석] 1.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이다, 2.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도 유해·위험작업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근기 01254-1135, 1988.01.25) | 2025-03-24 |
| 4053 | [기타] [대상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 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014, 2010. 06. 02. 회시) | 2025-03-24 |
| 4052 | [기타] [판례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의 적법·유효성 여부 (2025. 02. 0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 2025-03-17 |
| 4051 | [기타] [판례해석]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다293092) | 2025-03-17 |
| 4050 | [기타] [행정해석] 실수로 취업규칙이 잘못 개정된 경우 재변경절차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 06. 24. 회시) | 2025-03-17 |
| 4049 | [기타] [행정해석]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의 무급 변경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5, 2020. 12. 11. 회시) | 2025-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