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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048[기타] [판례해석]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합81857, 2017. 08. 17. 선고)2025-03-17
4047[기타] [판례해석]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다293092)2025-03-17
4046[기타] [대상 행정해석] 정기적인 노조운영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 68107-967, 2000. 10. 24. 회시)2025-03-17
4045[근로관계]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근기 01254-9824, 1991.07.06)2025-03-17
4044[기타] [행정해석] 육아휴직 자의 자동 승진제외가 법 위반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044, 2018.3.9.)2025-03-17
4043[임금] [판례해석] 출근율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1다216957)2025-03-10
4042[기타] [행정해석]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 05. 11. 회시)2025-03-10
4041[기타] [판례해석]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반하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추5156)2025-03-10
4040[기타] [판례해석]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대법 2021두49772, 2024. 06. 17. 선고)2025-03-10
4039[기타] [행정해석]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경우 현업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원 68240-117, 2002.03.12.)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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