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943 | [임금] [판례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 54727) | 2024-12-16 |
| 3942 | [4대보험] [판례해석] 업무 관련 거센 항의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의 업무상 재해 여부 (2024. 11. 13. 선고, 서울행법 2023구단64105) | 2024-12-16 |
| 3941 | [기타] [판례해석]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3다276823) | 2024-12-16 |
| 3940 | [임금] [행정해석]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04. 28. 회시) | 2024-12-16 |
| 3939 | [임금] [행정해석] 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 01. 07. 회시) | 2024-12-16 |
| 3938 | [기타] [대상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975, 2012. 07. 02. 회시) | 2024-12-11 |
| 3937 | [기타]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07.25.) | 2024-12-11 |
| 3936 | [휴일휴가] [행정해석]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과-2916, 2005.05.30) | 2024-12-11 |
| 3935 | [기타] [판례해석]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 2024두41038, 2024.11.20. 선고) | 2024-12-11 |
| 3934 | [휴일휴가] [판례해석]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怠業)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 2024-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