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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185[기타] [판례해석]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도1086)2025-07-14
4184[임금] [판례해석]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판단 (대법 2012다55518, 2015. 06. 11. 선고)2025-07-14
4183[기타] [행정해석]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 08. 11)2025-07-14
4182[임금] [행정해석]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07.21)2025-07-14
4181[근로시간] [대상 행정해석]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문제 (근로개선정책과-2475, 2011. 08. 05. 회시)2025-07-14
4180[기타] [판례해석]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선고 2022.09.16. 판결)2025-07-08
4179[임금] [판례해석]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대법원 2019.7.4. 선고 2017다17436)2025-07-08
4178[기타] [행정해석]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 (근로복지과-4312, 2014. 11. 18)2025-07-08
4177[기타] [행정해석]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2025-07-07
4176[기타] [대상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노사협력복지과-1860, 2010. 12. 31. 회시)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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