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112 | [기타] [행정해석]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여부 | 2025-05-12 |
| 4111 | [기타] [행정해석]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104, 2015. 06. 05. 회시) | 2025-05-12 |
| 4110 | [임금] [행정해석] 휴업이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다 (근기 68207-106, 1999. 09. 21) | 2025-05-12 |
| 4109 | [임금] [판례해석]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0다294479) | 2025-05-07 |
| 4108 | [근로관계] [판례해석] 야간시간대, 연휴기간 중 업무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2024. 01. 10. 선고, 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380) | 2025-05-07 |
| 4107 | [비정규직] [행정해석]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계약직 변경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23, 2022. 12. 01. 회시) | 2025-05-07 |
| 4106 | [근로관계]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 12. 12. 회시) | 2025-05-07 |
| 4105 | [임금] [판례해석]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12.27. 선고 대법 2016다39538, 2016다39545) | 2025-05-07 |
| 4104 | [근로관계] [판례해석]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 2025-05-07 |
| 4103 | [기타] [행정해석] ①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②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02.05) | 2025-0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