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933 | [임금] [판례해석]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2024. 10. 25. 선고, 대법원 2023두46074) | 2024-12-09 |
| 3932 | [기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임 시 서면합의 권한의 포괄적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 12. 14 회시) | 2024-12-09 |
| 3931 | [휴일휴가] [행정해석] 퇴사 직전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여부 (근기 68207-94, 1995. 01. 16 회시) | 2024-12-02 |
| 3930 | [휴일휴가] [행정해석] 시간 단위 분할 연차 사용 시 시기 변경권 행사 요건 (법제처 24-0775, 2024. 11. 20 회시) | 2024-12-02 |
| 3929 | [4대보험] [판례해석] 업무상 미팅이 끝난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2024. 11. 08.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6990) | 2024-12-02 |
| 3928 | [근로관계] [판례해석] 업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4. 11. 08. 선고, 서울고법 2023나2010106) | 2024-12-02 |
| 3927 | [기타] [대상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복지과-3619, 2015. 10. 20. 회시) | 2024-12-02 |
| 3926 | [근로시간]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법제처 24-0775, 2024.11.20.) | 2024-12-02 |
| 3925 | [임금] [행정해석]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2325, 2004.05.10.) | 2024-12-02 |
| 3924 | [기타] [판례해석] 영업사원의 근무지이탈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10106, 2024.11.08. 선고) | 2024-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