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175 | [근로관계] [판례해석]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2025. 05. 29. 선고,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 2025-07-07 |
| 4174 | [비정규직] [행정해석] 계약만료 후 근로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고용차별개선과-989, 2024. 04. 19. 회시) | 2025-07-07 |
| 4173 | [근로관계] [판례해석] 수술방에서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의 괴롭힘 여부 (2025. 05. 02. 선고, 서울고법 2024나2060443) | 2025-06-30 |
| 4172 | [근로관계] [판례해석] 시용근로계약 만료공지의 해고 여부 및 해고사유 서면 통지 여부 (2025. 06. 12. 선고, 광주고법 2024나23049) | 2025-06-30 |
| 4171 | [기타] [행정해석]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 12. 08. 회시) | 2025-06-30 |
| 4170 | [기타]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 12. 09. 회시) | 2025-06-30 |
| 4169 | [임금] [판례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정수당 계산 방법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 2025-06-30 |
| 4168 | [기타] [판례해석]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및 집단적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서울행법 2024구합53529, 선고 2025-02-06) | 2025-06-30 |
| 4167 | [기타] [행정해석]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1352, 2013. 07. 11) | 2025-06-30 |
| 4166 | [휴일휴가]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06.16) | 2025-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