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038 | [기타] [행정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법심 61010-477, 1998.07.29) | 2025-03-10 |
| 4037 | [임금] [대상 행정해석]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03. 회시) | 2025-03-10 |
| 4036 | [임금] [판례해석] 일정 주기로 분할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05879) | 2025-03-05 |
| 4035 | [비정규직] [판례해석]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직접 고용 근로조건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1다245542) | 2025-03-05 |
| 4034 | [기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중복보상금지 내용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 의무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 12. 23. 회시) | 2025-03-05 |
| 4033 | [기타] [행정해석] 출퇴근 재해로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08. 05. 회시) | 2025-03-05 |
| 4032 | [기타] [판례해석]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통상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여도 충족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 2025-03-05 |
| 4031 | [기타] [판례해석]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 삼아 한 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서울행법 2020구합87531, 2022. 06. 17. 선고) | 2025-03-05 |
| 4030 | [기타] [행정해석] 사업운영의 독립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07.01.) | 2025-03-05 |
| 4029 | [휴일휴가] [행정해석]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과-3118, 2004.06.23) | 2025-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