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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165[임금] [대상 행정해석] 체당금 조사 방법 및 산정 (근로복지과-745, 2011. 5. 2. 회시)2025-06-30
4164[임금] [판례해석] 제3자 임금 수령 대리 행위의 효력 및 예외 (2025. 06. 12. 선고, 대법원 2025다209645)2025-06-23
4163[기타] [행정해석] 특정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과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04. 18. 회시)2025-06-23
4162[근로관계] [판례해석]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9두40338 선고 2019. 10. 18.)2025-06-23
4161[근로시간] [판례해석] 비번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6.25. 선고 2016다3386)2025-06-23
4160[임금] [행정해석]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 05. 25)2025-06-23
4159[기타] [행정해석]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03.16)2025-06-23
4158[기타] [대상 행정해석]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도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노조 68107-209, 2001. 02. 24. 회시)2025-06-23
4157[근로관계] [판례해석] 임원의 배임을 방조한 재무팀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5. 03. 27. 선고, 서울고법 2024누34568)2025-06-16
4156[4대보험] [판례해석] 오전 작업 후 임의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2025. 04. 17. 선고, 서울행법 2024구단6995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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