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028 | [임금] [대상 행정해석]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06. 03. 회시) | 2025-03-05 |
| 4027 | [임금] [판례해석]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재직조건이 부가된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의 통상임금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89525) | 2025-02-24 |
| 4026 | [기타] [행정해석]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재발한 경우 현 재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 06. 08. 회시) | 2025-02-24 |
| 4025 | [근로관계] [판례해석]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 2025-02-24 |
| 4024 | [기타] [판례해석]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다222225, 2023.12.21. 선고) | 2025-02-24 |
| 4023 | [임금] [대상 행정해석]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01. 20. 회시) | 2025-02-24 |
| 4022 | [휴일휴가] [행정해석]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05.12.) | 2025-02-24 |
| 4021 | [근로시간] [행정해석]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기 01254-20265, 1989.12.04) | 2025-02-24 |
| 4020 | [근로관계] [판례해석] 주요 생산라인 중단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2024. 10. 10. 선고, 서울고법 2023누62023) | 2025-02-17 |
| 4019 | [임금] [판례해석]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다283422) | 2025-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