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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4082[근로관계] [판례해석]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6730, 2025. 03. 20. 선고)2025-04-14
4081[임금] [판례해석] 순차도급 관계에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미희망 의사표시가 직상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8도2720)2025-04-14
4080[근로시간] [행정해석]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191, 2012.01.16.)2025-04-14
4079[기타] [행정해석] 전력회사의 공사관계로 정전되어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법무 811-8509, 1979. 04. 06)2025-04-14
4078[휴일휴가] [대상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유지하기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129, 2004. 09. 23. 회시)2025-04-14
4077[근로관계] [판례해석] 전무 임기만료 후 타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의 부당성 여부 (2025. 03. 20.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86690)2025-04-07
4076[근로관계] [판례해석]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하는 인사명령의 부당성 여부 (2025. 03. 20. 선고, 서울행법 2024구합66730)2025-04-07
4075[기타] [행정해석]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근로기준정책과-657, 2022. 02. 24. 회시)2025-04-07
4074[기타]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 09. 12. 회시)2025-04-07
4073[기타] [판례해석]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대법 2017다16778, 2018. 09. 13. 선고)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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