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072 | [임금] [판례해석]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대법원 2018.2.28. 선고 2015다254538) | 2025-04-07 |
| 4071 | [임금]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산정한다 (근로기준과-470, 2004.01.29.) | 2025-04-07 |
| 4070 | [근로시간] [행정해석] 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법무 811-11278, 1978. 05. 31) | 2025-04-07 |
| 4069 | [휴일휴가] [대상 행정해석]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04. 28. 회시) | 2025-04-07 |
| 4068 | [근로관계] [판례해석]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2024. 10. 10.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75102) | 2025-03-31 |
| 4067 | [근로관계] [판례해석] 수습 사원의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2024. 11. 15. 선고, 서울행법 2023구합3893) | 2025-03-31 |
| 4066 | [기타] [행정해석] 고용계약기간을 단축하는 사규 변경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0, 2020. 01. 14. 회시) | 2025-03-31 |
| 4065 | [기타] [행정해석]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과-1653, 2023. 05. 18. 회시) | 2025-03-31 |
| 4064 | [근로시간] [판례해석] 실제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이며, 소정근로시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 2025-03-31 |
| 4063 | [임금] [판례해석]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대법 2012다55518, 2015. 06. 11. 선고) | 2025-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