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998 | [근로관계] [판례해석] 비등기임원(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024.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 | 2025-02-03 |
| 3997 | [비정규직] [행정해석]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 파견사업 허가기준 요건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294, 2013. 11. 28. 회시) | 2025-02-03 |
| 3996 | [비정규직] [행정해석] 임차인이 대표자 개인인 경우 법인의 파견업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 2015. 01. 06. 회시) | 2025-02-03 |
| 3995 | [기타] [판례해석] ○○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대법원 2001. 07. 27. 선고 99두2680) | 2025-02-03 |
| 3994 | [근로관계] [판례해석]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 2022두57695, 2023.02.02. 선고) | 2025-02-03 |
| 3993 | [기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에서 채용 후 시·군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인지 (고용차별개선과-2344, 2015. 11. 26. 회시) | 2025-02-03 |
| 3992 | [기타] [행정해석]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840, 2006.02.22) | 2025-02-03 |
| 3991 | [휴일휴가] [행정해석]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 2025-02-03 |
| 3990 | [임금] [판례해석] 재직자 조건의 효력과 근로자가 임금항목 별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취사 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19다204876) | 2025-02-03 |
| 3989 | [기타] [행정해석]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 06. 30. 회시) | 2025-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