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4125 | [임금] [판례해석]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감독,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2025. 03. 12. 선고, 부산지법 2022가단350232) | 2025-05-19 |
| 4124 | [4대보험] [판례해석] 퇴근길 전동킥보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 (2025. 04. 24. 선고, 서울행법 2024구단75935) | 2025-05-19 |
| 4123 | [4대보험]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법제처 25-0058, 2025. 05. 07. 회시) | 2025-05-19 |
| 4122 | [기타] [행정해석] 구직자 건강상태 확인 서류의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 해당 여부 (법제처 25-0134, 2025. 05. 07. 회시) | 2025-05-19 |
| 4121 | [기타] [판례해석]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19305, 선고 2025. 04 .24) | 2025-05-19 |
| 4120 | [기타] [판례해석]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범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다221396) | 2025-05-19 |
| 4119 | [기타] [행정해석]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법제처 25-0109, 2025. 04. 21) | 2025-05-19 |
| 4118 | [휴일휴가] [행정해석] 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근기 01254-18029, 1987. 11. 13) | 2025-05-19 |
| 4117 | [기타] [대상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가 기간별로 다른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 (임금 68207-206, 1999. 11. 11. 회시) | 2025-05-19 |
| 4116 | [기타] [판례해석] 구체적 안건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의무 여부 (2025. 05. 01. 선고, 대법원 2025도2059) | 2025-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