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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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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
283[행정해석]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 09. 14. 회시)2025-03-24
282[행정해석]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과-3118, 2004.06.23)2025-03-05
281[행정해석]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05.12.)2025-02-24
280[행정해석] 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 (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2025-02-03
279[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2025-01-20
278[행정해석] 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기 01254-12890, 1987.08.11)2025-01-06
277[판례해석]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4.05.24 선고 93다32514)2025-01-06
276[대상 행정해석]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 04. 22. 회시)2024-12-30
275[행정해석]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05.)2024-12-16
274[행정해석]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과-2916, 2005.05.30)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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