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293 | [판례해석] 단체협약상 연차휴가 청구기한 미준수 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 (2025. 07. 17. 선고, 대법원 2021도11886) | 2025-07-28 |
| 292 |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 방식의 적정성 (임금근로시간과-335, 2022. 12. 02. 회시) | 2025-07-28 |
| 291 | [판례해석] 사용자의 적법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 (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 | 2025-07-28 |
| 290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법제처 22-0145, 2022.06.02) | 2025-07-28 |
| 289 |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06.16) | 2025-06-30 |
| 288 | [행정해석] 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근기 01254-18029, 1987. 11. 13) | 2025-05-19 |
| 287 | [행정해석]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08.25) | 2025-05-07 |
| 286 |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기 68207-1432, 2002.04.04) | 2025-04-28 |
| 285 | [대상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유지하기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129, 2004. 09. 23. 회시) | 2025-04-14 |
| 284 | [대상 행정해석]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 04. 28. 회시) | 2025-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