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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78[행정해석] 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기 01254-12890, 1987.08.11)2025-01-06
277[판례해석]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4.05.24 선고 93다32514)2025-01-06
276[대상 행정해석]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 04. 22. 회시)2024-12-30
275[행정해석]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05.)2024-12-16
274[행정해석]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과-2916, 2005.05.30)2024-12-11
273[판례해석]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怠業)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2024-12-11
272[행정해석] 퇴사 직전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여부 (근기 68207-94, 1995. 01. 16 회시)2024-12-02
271[행정해석] 시간 단위 분할 연차 사용 시 시기 변경권 행사 요건 (법제처 24-0775, 2024. 11. 20 회시)2024-12-02
270[행정해석]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법제처 24-0674, 2024. 11. 04 회시)2024-11-18
269[행정해석]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 산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 12. 27 회시)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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