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273 | [판례해석]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怠業)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 2024-12-11 |
| 272 | [행정해석] 퇴사 직전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여부 (근기 68207-94, 1995. 01. 16 회시) | 2024-12-02 |
| 271 | [행정해석] 시간 단위 분할 연차 사용 시 시기 변경권 행사 요건 (법제처 24-0775, 2024. 11. 20 회시) | 2024-12-02 |
| 270 | [행정해석]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법제처 24-0674, 2024. 11. 04 회시) | 2024-11-18 |
| 269 | [행정해석]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연차 산정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 12. 27 회시) | 2024-11-04 |
| 268 | [행정해석]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586, 2024. 10. 08 회시) | 2024-10-21 |
| 267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출근율 산정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 11. 12 회시) | 2024-10-16 |
| 266 | [행정해석]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05. 11. 회시) | 2024-09-11 |
| 265 |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857, 2021. 04. 12. 회시) | 2024-08-26 |
| 264 | [행정해석]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06. 19. 회시) | 2024-0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