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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58[행정해석]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2085, 2004.04.27)2024-06-25
257[행정해석]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법제처 24-0114, 2024. 06. 13. 회시)2024-06-24
256[대상 행정해석] 공연예술단체의 유급 보상휴가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 인정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01. 28. 회시)2024-06-17
255[행정해석] 휴무일 요일에 따른 공휴일 적용일수 차이의 형평성 문제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 10. 06. 회시)2024-06-17
254[행정해석]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 05. 08. 회시)2024-06-17
253[판례해석] 연차유급휴가의 적법한 대체 여부 (2024. 03. 14. 선고,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1340)2024-06-11
252[판례해석]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 처리 여부 등 (2024. 02. 01. 선고,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2024-06-11
251[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지, ‘법정공휴일’인지 (근로기준과-3708, 2004. 07. 20. 회시)2024-05-13
250[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근로기준과-5454, 2004.10.12)2024-05-13
249[행정해석]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근로기준과-722, 2005.02.07)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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