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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63[행정해석]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법제처 24-0345, 2024. 07. 09. 회시)2024-07-22
262[대상 행정해석] 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 전임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부여함이 타당함 (근기 68207-923, 1996. 07. 10. 회시)2024-07-01
261[행정해석]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03. 22. 회시)2024-07-01
260[행정해석]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 10. 06. 회시)2024-07-01
259[대상 행정해석]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01. 28. 회시)2024-06-25
258[행정해석] 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과-2085, 2004.04.27)2024-06-25
257[행정해석]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법제처 24-0114, 2024. 06. 13. 회시)2024-06-24
256[대상 행정해석] 공연예술단체의 유급 보상휴가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 인정여부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 01. 28. 회시)2024-06-17
255[행정해석] 휴무일 요일에 따른 공휴일 적용일수 차이의 형평성 문제 여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 10. 06. 회시)2024-06-17
254[행정해석]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 05. 08. 회시)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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