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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43[행정해석]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해외 근무 근로자’ 포함 여부 (비정규직대책팀-1122, 2007. 04. 09. 회시)2024-02-23
242[행정해석]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평정 68240-99, 2003.3.17.)2024-02-14
241[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01. 15. 회시)2024-01-26
240[판례해석]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2022. 06. 09. 선고, 대법 2017두71604)2023-12-29
239[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여성고용과-284, 2008. 06. 10. 회시)2023-08-04
238[판례해석]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 관련(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16013, 2023. 07. 04.)2023-07-19
237[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임금근로시간과-520, 2020. 03. 03.)2023-04-18
236[행정해석]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 12. 05.)2023-04-18
235[행정해석]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여부(근기 68207-2016, 1999. 08. 18 회시)2023-04-05
234[판례해석] 근로계약상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의 효력(대법원 2020노3456, 2021. 06. 08)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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