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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223[행정해석] 관공서 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 보장 여부(법제처 22-0145, 2022. 06. 02.)2022-06-14
222[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법제처 22-0700 , 2022. 05. 04.)2022-05-18
221[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식(법제처 22-0070, 2022.05.04.)2022-05-17
220[행정해석]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있어서 적법한 노무 수령거부 의사방법(근로기준과-351, 2010. 03. 22. 회시)2022-05-04
219[판례해석]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의 연차 출근율 계산과 연차휴가권 소멸 및 수당(대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2022-04-12
218[행정해석]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근기 68207-2990,2000.09.28.)2022-03-29
217[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 68207-761,1994.05.09.)2022-03-29
216[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 도래 전 퇴사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2571 , 2021. 11. 12.)2022-03-22
215[행정해석]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임금근로시간과-2728,2020.11.26.)2022-02-22
214[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68207-313, 1999. 02. 05.)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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