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판례예규해석

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508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847, 2021.08.30)	2022-05-31
507	[행정해석]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07.15)	2022-05-31
506	[판례해석] 사실상 여성전용 직렬에 대한 정년차별(대판 2019.10.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2022-05-31
505	[판례해석]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대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2022-05-31
504	[행정해석]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1154, 회시일자 : 2011-06-30)	2022-05-24
503	[행정해석]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 2019.01.09)	2022-05-24
502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노사 68130-282 1994. 10. 15. 회시)	2022-05-24
501	[판례해석]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대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2022-05-24
500	[판례해석] 노동조합 설립 무효의 확인(대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2022-05-24
499	[행정해석]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 2019.08.08)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