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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608[판례해석] 육아휴직 복귀 후 이전과 형식적인 직급은 같지만 상당한 차이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2023-03-21
607[판례해석]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2다273964, 2023. 02. 02)2023-03-21
606[판례해석]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인정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24739 판결)2023-03-15
605[판례해석] 하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2023-03-15
604[행정해석]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은 후에도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급여보장팀-3840, 2006.10.11)2023-03-15
603[판례해석]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24739 판결)2023-03-07
602[판례해석] 댄스주점 영업에 관여한 학교 행정사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723, 2020. 08. 14)2023-03-07
601[판례해석] 겸직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부산고등법원 2018나51471, 2018. 10. 17)2023-03-07
600[판례해석]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2023-03-06
599[행정해석]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퇴직연금복지과-1721, 2021. 04. 09. 회시)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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